법률
특수절도에 대해 궁금합니더ㅠㅠㅠㅠ
올리브영에서 저는 30~35만원치 훔치고 제 친구는 7만원 , 또 다른 친구는 50만원 넘게 훔쳤습니다 . 2명은 자발적으로 합의하고 저는 자발적으로 합의를 안해서 청소년이 받는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 전에 기소유예 2번되고 청소년재판 한 번 받아서 2호 나왔습니다 . 몇호 받을거같아요?
반성문도 경찰쪽에 제출했고 , 제가 우울증이 있어서 진단받은거 제출 하였습니다.
지금은 진짜 정신차렸습니다.
몇호받을거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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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 자체는 소액이기 때문에 4호 이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답변드린 것과 동일하게 기소유예로 두 번 처분을 받은 부분이나 이미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걸 고려하면 5호와 6호가 함께 나와서 장기보호관찰과 위탁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