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절도에 대해 궁금합니더ㅠㅠㅠㅠ
올리브영에서 저는 30~35만원치 훔치고 제 친구는 7만원 , 또 다른 친구는 50만원 넘게 훔쳤습니다 . 2명은 자발적으로 합의하고 저는 자발적으로 합의를 안해서 청소년이 받는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 전에 기소유예 2번되고 청소년재판 한 번 받아서 2호 나왔습니다 . 몇호 받을거같아요?
반성문도 경찰쪽에 제출했고 , 제가 우울증이 있어서 진단받은거 제출 하였습니다.
지금은 진짜 정신차렸습니다.
몇호받을거 같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 자체는 소액이기 때문에 4호 이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답변드린 것과 동일하게 기소유예로 두 번 처분을 받은 부분이나 이미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걸 고려하면 5호와 6호가 함께 나와서 장기보호관찰과 위탁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