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유포죄는 계속범인가요 즉시범인가요?
제목과 같습니다 아청물 유포죄는 계속범인가요 즉시범인가요?그리고 아청물 소지죄는 계속범인가요 즉시범인가요? 만약 이 둘이 다르다면 왜 다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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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청물 유포죄는 유포행위가 1회로 끝나므로 즉시범으로 봅니다 반면 아청물 소지죄는 보유 상태가 지속되므로 계속범으로 봅니다. 이는 유포는 행위 중심, 소지는 상태 중심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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