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요
미성년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부모님과 연락도 했는데 신고 하라네요 빌려준 증거는 다 있습니다 이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채권채무관계는 성립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친구도 대여금에 대한 반환의무는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친구가 임의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되는데 이 때 미성년자를 피고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소송대리인으로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가 고의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고,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이나 대여금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돌려받으려면 실질적으로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미성년자이고 부모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