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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황새286
23.10.06
공무원 배상책임 상한이 있나요?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지는 걸로 아는데,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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