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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5.05
공무원의 손해배상 범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배상에서 공무원이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차이점이 있나요?
경과실,고의,중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거나 줄어들기도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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