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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무원의 손해배상 범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배상에서 공무원이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차이점이 있나요?

경과실,고의,중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거나 줄어들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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