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랑 사고가 나면 무조건 불리한 건가요?

Question

제가 일반적인 교통사고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자동차가 만약에 오토바이랑 자전거가 사고가 났을 때는 때와 장소 불문하고 무조건 불리한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만약에 오토바이랑 자전거가 사고가 났을 때는 때와 장소 불문하고 무조건 불리한 건가요?
: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전거와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가 무조건 불리하다고 할수 는 없습니다.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사고장소에 따라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의 경우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에 비해 오토바이, 자전거측에 일부 과실을 감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대 오토바이의 사고에서 오토바이 측에 10% 정도의 과실을 작게 산정하여 유리하게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동일한 과실이 적용되어 오토바이 측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의 경우 아직까지도 동일한 사고에서 자전거 측에 10~20% 정도 유리하게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나 무조건

자동차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