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 제출 후 사건번호 검색과 관련하여

Question

법원에 형사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를 제출을 하여 놓은 상태로

제출은 한지는 약 3주가 다 되어 갑니다.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에 대한 허가 여부는 재판부로 연락을 하여서 확인을 하면 되겠지만,

문제가 아직도 저의 사건으로 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검색을 하면(본인 인증 없이) 전부 노출이 됩니다.

제가 제출한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가 허가를 받게 되면, 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번호로 검색을 해도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는 사건 번호로 조회를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전문가분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서 열람 복사 제한은 단순히 본인 이외의 제3자가 판결문을 발급받는 걸 제한하는 것일 뿐 대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사건 검색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사건조회를 할 경우 단순히 사건 진행내역만 알 수 있을 뿐 사건 내용이나 판결결과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