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고 조사는 국과수가 최고 인가요?

Question

오늘 텔레비젼으로 백패커2를 보구있습니다. 백종원이 가서 요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오늘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나오는데 사고조사는 국과수만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적인 분야에서 과학적인 수사분석을 하는 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등 사고의 조사에 대해서는,

국과수 감정을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설 감정기관을 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법원의 인정 여부도 보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