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사범은 왜 사법적으로 관대한건가요?
우리나라 형사법은 경제사범들에게는 왜 관대하게 처벌하는건가요? 돈안갚고 조금만 교도소생활하고
나오면 호화롭게살수있는게 우리나라라는게 너무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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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가정을 파탄 시켜 놓은 파렴치한 범죄자인데 형량을 적게 받고 나와 호화롭게 사는 것이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별법인 일명 특경법의 조문을 보면 사기, 횡령 등 경제범에 대해 피해액이 기준에 따라 크게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경제사범은 거의 대부분이 돈이 있고 머리 또한 똑똑하기 때문에 법의 허점도 잘 알고 있지만, 특히 변호사를 잘 선임하여 판사 앞에 말을 잘하면 님 말씀대로 법원에서 더욱 더 터무니 없이 적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해 국가에서 경제사범을 상대로 환수조치를 하는 것은 있지만, 경제사범 대부분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재산 및 범죄로 벌어 드린 금액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법에서 환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이러한 피해는 국가가 구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이 최대한 사기 등 경제적인 피해를 안 입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