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특별히 사기 등이라고 볼 범죄사실은 찾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하여도
그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상 이사용역 비용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단순 채무불이행이므로 상대방에서
법적 조치를 (민사소송) 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이사짐 업체와
채무 변제 시기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