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끼리 사고 상대방책임보험 형사고소

Question

정차중 뒤에서 오토바이가 박았는데 알거보니

책림보험이라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되면 형사처벌되나요??

전치2주정도면 형사합의금은 얼마정도 받는게 받나요?? 형사합의를 하지못하게되면 벌금은 어느정도나오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겠으며,

만약 형사합의를 하신다고 한다면 전치 2주 정도의 경상으로는 큰 금액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0~300내외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