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하다가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롤(리그오브레전드)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욕을 계속 하더라구요.
겜 진짜 못하네
인간이 낳은거 맞아?
저지능이야?
라고 합니다.
닉네임은 안부르고 교묘하게 말하더라구요.
고소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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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욕을 한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실명, 구체적인 주소, 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여야지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