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 1년 반개월 후 회수

Question

1년 반 전에 제 명의의 계정을 15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구매하신 분은 제 명의의 계정을 사용중입니다. 회수하여 계정탈퇴를 하게 된다면 저는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정 거래는 게임사와의 규칙위반일 뿐 법적으로 범죄는 아니고, 계정을 '판매' 하는게 아니라 계정을 '대여' 해준다 라는 개념이라고 하더라구요.

민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당 계정의 가치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질문자님은 계정의 가치상당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계정의 가치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