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전에 제 명의의 계정을 15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구매하신 분은 제 명의의 계정을 사용중입니다. 회수하여 계정탈퇴를 하게 된다면 저는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정 거래는 게임사와의 규칙위반일 뿐 법적으로 범죄는 아니고, 계정을 '판매' 하는게 아니라 계정을 '대여' 해준다 라는 개념이라고 하더라구요.
민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당 계정의 가치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질문자님은 계정의 가치상당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계정의 가치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