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세금이 생긴다면 이전소득도 잡힐까요?

Question

슬슬 코인에 세금을 물린다는 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2017~2018년까지 총

1억원의 순수익을 보았는데 19년에

코인에 세금이 생기면 이전 소득들에

대한 세금도 소급될수있나요?

코인으로 인한 소득을 세금으로

걷는다면 얼마정도 걷어갈까요?

Answer 1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코인 투자 성공에 먼저 축하드립니다.

조세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가 소급과세 급지 입니다.

모든 법이 시행일 이 후 적용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주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급과세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궁금증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매매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과세는 힘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분께 도움이 되었을 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