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감옥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 아버지 빌라에 세입자가 한달째 연락이 안되고 집에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합니다..
서울의 낙후된 빌라촌이기도 하고 이전의 다른 세입자들의 이력들에 비춰서 감옥에 간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감옥에 가서 편지를 보내온 세입자가 있었음)
혹시 법원 등에 연락하여 세입자가 감옥에 갔는지, 아버지가 명도받을 수 있는 구제책이 있는지 자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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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족관계가 아니고서는 해당 세입자가 수감중인지 여부 등 민감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 관리 차원에서 경찰서에 문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연락한다고 하여 세입자의 수감여부등을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소송절차를 진행한다면 수감여부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