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집주인이 도배비용 30만원을 요구하는데 줘야되나요?
2년동안 침대를 놓아서 생긴 생활오염입니다. 집주인이 도배비 30만원을 뺀 보증금만 주겠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30만원 줘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므로 30만원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통상의 손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30만원의 도배비용을 요구하는 비용은 그 비용의 과다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그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