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평소에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았다는게 통매음 고소 방어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A라는 사람이랑 제가 게임에서 못하는 사람 있어서 창녀마냥 대준다 하니까 A도 아직 출근해있을 시간이다 하면서 맞장구 치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제가 성적인 농담을 한 포인트만 따서 고소를 하면 마치 성관계 이후 평온하게 연락한게 방어에 도움이 되듯 위 대화가 방어에 도움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평소에도 성적인 농담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방어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서로 맞장구를 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다는 사정 역시 통매음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