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도 노조가 있는것인가요?
민영기업에는 노조가입의 자유가 보장되어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정부조직인 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도 노조가 있는것인가요? 만약에 있다면 공무원과 경찰이 파업, 시위를 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관리, 통제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공무원은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노조를 조직할 수 있지만 군인, 경찰 등 특수직은 노조를 조직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기능직ㆍ고용직 공무원 등입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직장협의회 등을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민영기업에는 노조가입의 자유가 보장되어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정부조직인 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도 노조가 있는것인가요? 만약에 있다면 공무원과 경찰이 파업, 시위를 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관리, 통제를 하는것인가요?
-> 공무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공무원과 경찰 등은 파업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이 있고 일반직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있으나 공무원에게 노조활동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공무원은
단체적으로 또는 조합을 통한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파업과 태업 등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