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 양도 시 보증 책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채권 양도 시 보증 책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원래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관계와, 이전된 새로운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채권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제약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수반성을 가지기 때문에 주채무가 이전되면 함께 이전됩니다.
채권양도시 채무자에게 대항요건을 형성하지 않으면 양수인과 채무자간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즉 별도 약정이 없는 한에는 법적 문제나 제약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