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과 행정지도의 차이점.

Question

행정명령과 행정지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행정법상 차이점을 알수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명령과 지도는 둘다시키는것 같기는 한데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청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규칙이란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하는 행정입법을 말합니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행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Answer 2

행정명령은 법규의 성질을 지니지 아니하나 훈령 등 내부적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행정지도는 강제력 없이 일정 방향으로 지도 또는 권고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가 많아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