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일로 저까지 고소먹었는데 큰 문제가 생길까요?

Question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었는데 빚을 연체를 많이 하셔서 카드가 사실상 정지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보고 안쓰는 카드하나달라하셔서 제 체크카드를하나 빌려드렷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다가 한달전에 빚을 못갚으셔서 잠수를 타셨거든요? 저도 어디있는지 모르구여.

근데 아버지가 돈을 떼먹고 튀신 바람에 그분께서

아버지를 고소하셨는데 저까지 고소했어요. 어찌됫든 제 명의 통장에 입금하셔서요. 경찰서에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갚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거?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라도 카드를 대여한 행위는 형사처벌행위이고, 질문자님이 명의를 대여해준 이상 이에 대한 민사상 변제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본인의 계좌를 양도, 대여한 점에서 전자금융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는 있어 보입니다. 사안을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