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의 정책중인 금투세에 대하여 설명부탁 드림니다.
최근에 주식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사인 금융투자세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외국인이나 내국인에게 금투세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돼어야는지....부족함이 많아서 설명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금융투자세 도입은 소액 투자자를 포함해 더 광범위한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 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다양한 금융소득을 세금 체계 안으로 포괄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금융투자세 도입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주장합니다. 주식시장의 성숙과 함께 투자 수익에 대한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금융투자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고, 이는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금투세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투자 유치와 세수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과도한 세금은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국인에게는 지나치게 무거운 세금 부담이 주식 투자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세수 확보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를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 펀드, 옵션 등 다양한 금융 상품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겁니다.
3억원 이하의 소득은 22%
3억원 이상의 소득은 27.5% 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내주식은 5천만원 공제!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250만원 공제 입니다.
현재는 양측의 대립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투세 폐지 반대가 더 많습니다.
금투세 폐지 반대측 입장은 소득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찬성측 입장은 주식 시장 위축이 염려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금투세가 시행되면 기존에 복잡한 구간이 많은 세금을 미국처럼 쉽게 하고, 특히 고액을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물린다라는 기본 세금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부동산등)은 고액에 유리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모펀드로 몰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나간다? 그건 알수가 없는겁니다. 그 유명한 대장동 화천대유모임이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금융 자산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뮤추얼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매매 차익 등 다양한 금융 소득을 포함합니다. 금투세는 세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설계될 수 있으며, 주요 세부 사항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의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 정의 실현: 투자자들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금융 시장의 투명성: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국가 재정 확보: 세수 증대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공공 서비스에 재투자합니다.
금투세의 장점
세수 확보: 금투세는 정부의 주요 세수원 중 하나로, 국가 재정에 기여합니다. 이는 공공 서비스와 사회 인프라 투자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 정의 강화: 금융 자산에서 얻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모든 소득원에 대한 공평한 세금 부과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합니다. 일반 근로 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금융 시장의 안정성 제고: 금투세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장기적인 투자 유도를 통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래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촉진합니다.
소득 불평등 해소: 고소득 금융 자산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시키고 소득 재분배를 촉진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 주식 등에서 양도소득을 1년에 5,000만원 이상 벌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의 금융투자 소득(주식 매매 차익, 배당소득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적용됩니다. 최근 토론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되면 인버스 상품을 가입하라는 막말(?)까지 오는 토론까지 있었습니다.
여당은 정책으로 형평성 강화, 국고 확충, 소득세와의 조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정책적으로 투자자 보호, 경제 활성화, 단기 세금 정책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세금 부담 최소화, 내국인 투자자에게는 공정성과 소액 투자자 보호를 고려한 내용입니다. 결론: 금투세 정책 결정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시행을 앞고 있지만 여하의 합의가 없다면 시행, 폐지, 변경 등 어떠한 결과도 없지 그냥 넘어갈 듯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 말 정부안이 발의되어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3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유예되면서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여야가 논의를 진행중이라 다시 한 번 유예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투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금투세 시행시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실 금투세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투자유치를 위한 선택이겠지요.주식,채권,양도소득세등 금융투자로 발생되는 모든소득에 적용이 되고 코인도 이제 적용이 되겠습니다.계속적인 유예를 걸쳐 유예되고있지만 민주당에서 특히 밀어붙이고 있어서 아마 시기상의 문제같지만 머지않아 적용되어질수도 있다고 봅니다.금투세적용후에 증시는 하락을 면피못하었는데 한국증시도 아마 그리되리라고 봅니다.투자금규모가 큰 큰손들이 떠날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이는 분명한 단기악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인 주식 펀드 채권등 모든 분야에서 양도소득세를 일정금액인 5,000만원 이상이면 20~25%까지 떼가겠다는 말입니다.
수익이 높은 대주주, 세력들 고래형님들한테는 좋지 않은 소식이며 그분들이 빠져나가게되면 국장은 마비형태로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투자를 통해서 얻는 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5,000만원 공제 후 22% 3억 초과분은 27.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여당은 금투세 폐지해야한다 야당은 유예하고 제도보완해서 시행하자 였다가 근래 그냥 내년부터 강행 시행하겠다 정도로 요약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당은 현재 경기 침체와 투자 심리 위축을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고 주식 시장의 활성화로 경제 회복을 도모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가 자본에 공정한 과세 원칙을 반영한 정책이므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세금이 도입되면 소액 투자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고수익을 얻는 투자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