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등산을가면 산에 봄나물들이 자생적으로 많이자라나 있는것을 발견합니다. 그냥 지나치기가 아쉬워서 봄나물들을 조금 채취해서 식탁에 올리기도 합니다. 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나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