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통매음 가능성 및 대처방안.
제가 호기심에 인스타 모르는 여성분께 디엠으로
“상납 드리고 싶다, 담배값을 자주 드리고 싶다”
라고 말하였고 담배값을 보냈고 갑자기 단디엠방을 파더니 친구 한 명 것도 보내라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그 친구분 것도 보냈더니 계속 안 보내면 계좌내역으로 이름 찾아서
신상 털어서 뿌린다, 튈 시 넌 x된다 라고 하였고 무서워서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온갖 성희롱적인 발언(발ㄱ 되냐,ㄸ 치고 있냐,내 사진 보고 한 적 있냐,여자친구랑 관계는 해봤냐 등등),야한 사진을 보여주며 섯냐? 라고도 말했습니다 수없이 성희롱을 일삼았고 전 다 그만해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돈 그만 보내고 싶다 라고도 수차례 말했었습니다 저번엔 일정한 금액 보내면 이제 그만하게 해주겠다 라고도 말하여서 속고 그 금액을 보냈더니 니 이름 사는 곳 계좌번호 알아내서 찾아낸다 등등 지속적으로 겁을 주고 이번엔 “나 미성년자니깐 너 고소하면 합의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깐 돈 보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여서 지금까지 돈을 하루에 일정한 금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이 금액만 다 보내면 끝낸다고 각서까지 써놓고 10000원만 남겨두고 자기 기분 상했다고 돈 추가하고 다른 사람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얘도 돈 주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온갖 성희롱적인 발언도 하였고 돈 못 보낼 거면 만나자 만나서 그냥 처맞자 라는 말, 패드립, 뒤통수에 칼 꽂는다 등등 수없이 욕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남는 돈 다 보내고 꺼지라고 하였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저를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한 1주 정도 지나서 그 여자얘로 추정되는 인스타 비계로 “부모님이 연말 정산 하면서 계좌내역 조회하다가 너가 보내준 게 이상해보여서 은행에 거래내역 의뢰했고, 미성년자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처벌 어쩌고 하던데 연락하면 잘 조사 받아“ 라고 하였습니다대화 내용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녹화해놓은 상태이고 연락은 한 달 정도 했고 지금은 연락 안 하는 상황 입니다
제가 통매음 걸릴만한 내용은
“돈 보내는 거에 성적 흥분을 느끼냐에 당시엔 그런 거 같다”
“상납 드리고 싶다”
“지금 앞에 교복 입은 여자가 담배 피고 있다”
말고는 없는 거 같습니다
- 혹시 저를 저런 사유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 고소가 된다고 하면 저도 맞고소를 할 수 있나요
- 첨부한 사진 내용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목적을 위한 구체적 발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으로,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협박죄, 공갈죄 등 범죄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고소가 될 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협박 및 공갈죄로 고소하시어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