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악플 관련된 고소 할 수 있나요
지인이 악플 댓글을 받았는데 지인 대신 제가 고소 할 수 있나요?
지인 모르게 하고 싶어요 본인이 악플 받았다는걸 모르게 하고 싶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아닌 자는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는 경우 처벌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건 접수가 어렵고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