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구매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자작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것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성인인거같은데 만약 미자라면 제가 미자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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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 구매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불법촬영물이나 아청성착취물의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이 아청성착취물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등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시청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