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자작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것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성인인거같은데 만약 미자라면 제가 미자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 구매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불법촬영물이나 아청성착취물의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이 아청성착취물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등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시청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