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Question

만약 실제로 받은 사람이 있다는 가정 하에, 실제로 구매한 사람이 자신이 음란물 구매를 했다고 자수를 해버리면, 구매미수에 그쳤던 사람들도 같이 조사를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미수에 그쳤다면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하기 위해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수에 그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한다거나 처벌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실제로 구매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구매미수에 그친 사람들 역시 특정이 가눙하다면 조사할 수도 있으나 별건 범행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