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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여치14

호탕한여치14

소주병을 꺼꾸로 잡는거랑 똑바로 잡아서 위협하는것의 죄목의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소주병을 꺼꾸로 잡는거랑 똑바로 잡아서 위협하는것의 죄목의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과 폭행을 구별하는 내용(티비에서 나온 내용으로 보입니다)으로 보입니다.

      위험한물건이란 그 자체로 흉기에 속하지는 않으나,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거꾸로 잡는 경우에 이를 잡아 휘두를 의사가 있다고 보아 특수폭행 가능성이 있으나 무조건 특수폭행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주병을 거꾸로 잡으나 똑바로 잡으나 다를 이유는 없으며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