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공증 받으면 이 문제 해결되나요

Question

사실혼관계이고 집명의자 자녀가 유산상속공증을 받아놓으면 사실혼관계인 당사자는 상속 요구 못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망 후 상속인의 지위가아니라서 상속받을 수 없는건가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애초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시 피상속인의 사실혼배우자는 법이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