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같은경우 사실혼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배우자한테 상속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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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 관계(혼인신고 없이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질문주신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