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죽으면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같은경우 사실혼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배우자한테 상속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 관계(혼인신고 없이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질문주신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