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상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상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상권은 토지 하나(?)당 지상권 한개씩만 설정할 수 있는건가요?
여러명이 같이 권리를 설정할 순 없나요?
땅주인과 건물주들과 합의를 보면 가능할까요?
토지 하나에 소유주가 다른 건물이 여러개일 경우도 있지않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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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개의 물건위에는 동일한 내용의 1개의 물권만이 성립한다는 일물일권주의에 의해서 지상권은 1개의 토지상에 1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직 기준으로 나누는 구분 지상권은 존재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은 토지 하나(?)당 지상권 한개씩만 설정할 수 있는건가요? ==> 이론적으로 여러 개 설정도 가능하지만 통상 1개만 설정합니다.
여러명이 같이 권리를 설정할 순 없나요? ==> 가능합니다.
땅주인과 건물주들과 합의를 보면 가능할까요? ==> 네 그렇습니다.
토지 하나에 소유주가 다른 건물이 여러개일 경우도 있지않을까요!? ==>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은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따라 1개의 필지에 1개의 지상권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물일권주의는 물권은 1개의 독립된 물건위에 성립한다는 원칙입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한다고 하셔도 등기소에서 설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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