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신고 및 고소와 관련하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자드립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티켓 거래를 하였는데 현장거래를 하기로 하여 선입금으로 5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 그 사람이 개인적 사유로 거래를 파기하였고,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일방적 거래 파기이기 때문에 선입금 비용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고, 최소한 현재 시점의 티켓 취소 수수료를 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무조건 5만원을 내놓으라며 주지 않을 시 트위터에 제 개인정보를 올리겠다고 협박한 후, 현재 제 번호, 계좌, 이름 등을 모두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112에도 신고했다며 문자 내역을 보내주었는데 이럴 경우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사람이 신고한 내용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5만원을 송금한다면 이 문제는 아무 일 없이 종결되는 건가요?
*상대방은 외국인이며 한국에 없다고 얘기합니다.(하지만 한국에 거주 중이신 것 같아요)
*아래는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다며 보내준 문자 캡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것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될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처벌받을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티켓거래에 대한 환불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기망행위도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신고한 내용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나, 접수단계부터 수사관이 민사문제라며 접수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