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몇일전 동네 마실 나갔다가 주차단속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날아온 주차위반 딱지보니까 과태료 있고 범칙금있고 먼저 납부하면 할인도 해준다 해놓고 벌점도있다하고 과태료 와 범칙금 차이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과태료는 전자감시장비에 의해 기계적으로 단속된 경우에 부과되며
범칙금은 교통경찰관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은 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범죄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입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이 단속 장비에 의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