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근로계약 작성일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은 11. 1. 근로계약을 현재 아직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직종은 의사직으로 연봉협의중이라.. 혹시 입사일자보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자가 늦게 작성되었다면
법에 어긋나는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귀 질의의 경우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최초 입사일이 아닌 그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의 기간을 실제 근로를 개시한 일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개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을 나중에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은 사실대로 명시하고,
하단의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빠른 시간내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 이전 또는 동시에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시작일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입사일인 11.1로 명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작성된 날짜로 명시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연봉 협상 등으로 상호간의 합의하에 몇일 뒤에 작성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가급적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 전에 작성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