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종료된 해당 사건에 대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