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옆집에서 때리는 소리,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상황을 잘 몰라서 잠잠해지겠거니 기다리다가도 걱정이 됩니다.
학교폭력은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가정폭력도 그런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신고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또한 설사 실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옆집에 산다는 것만으로 신고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는 것이 권해질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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