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이라는것이 무엇인가요?
가끔 티비에서 보면 같은 내용을 정반대로 말하는 정치인들을 볼수있는데요. 분명 한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 그거짓말이 본인은 알고 있을건데. 거짓말인지 알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죄를 오히려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웠어도 아무 벌도 받지 않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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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특권이란 보통 국회의원들이 문제되는바,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면책특권에 관해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