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 명의로 사업자내고 건강보험로 체납한경우 처벌 및 자식이 내게하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자식이 부모 명의로 사업자내고 건강보험로 체납 한 경우 처벌 및 자식이 내게하는 방법이 있나요?

노인이 할 수 없는 사업자로 사업을 하고있는데 이것도 못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1.일단 부모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노인입니다.

2.자식이 부모 동의 없이 사업을 막무간의 통보로 시작했습니다.

3.건강보험 이나 기타 세금 전혀 신경 안쓰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4.미납으로 압류/독촉장이 몇번이고 온 상태입니다.

5.지금은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 명의로 사업자를 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명의차용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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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그 자녀나 부모에게 다른 가족 구성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고 실제 해당 채무자에 대한 추심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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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자식이 노인의 동의를 받지않고 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ㅈ것이라면 노인은 자식을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으로 다투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