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이 상향되면 정년도 연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에서 노인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70세까지 올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정책적 변화가 생기고 직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인연령을 올린다는 말은 그만큼 취업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관련된 정부정책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인 연령이 상향된다면 순차적으로 고령자고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의 연령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답은 어렵지만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고령자고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60세) 규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정년연장에 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신규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년연장이 되더라도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노인 연령이 상향되더라도 법적 정년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성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 기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과제입니다.
1. 정년 연장 둘러싼 다양한 관점
1.1. 긍정적인 관점
1.1.1. 고령 인력 활용
숙련된 고령 인력을 계속 활용하여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1.2. 사회적 부담 완화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1.3.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2. 부정적인 관점
1.2.1. 청년 세대와의 경쟁 심화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 세대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1.2.2. 기업 부담 증가
기업은 임금 및 복지 비용 증가, 인력 관리의 어려움 등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2.3. 생산성 저하 우려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2. 핵심 쟁점
2.1. 정년 연장 방식
정년을 몇 살까지 연장할 것인지, 단계적으로 연장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2.2. 임금 및 복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및 복지 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3. 직무 및 평가 시스템
고령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2.4. 사회적 합의
정년 연장은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3. 해외 사례
3.1. 일본
일본은 이미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고, 희망자에 한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2. 독일
독일은 67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4. 결론
정년 연장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