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중 사기를 당했을때는?

Question

중고차 거래중 거래대금은 지급하였지만 차수리를 핑계로 아직 차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해당 차량에 세금은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사기꾼은 아직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하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배경사실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우선 사기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재판결과가 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사안에 따라 사기죄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답변이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결과가 나왔다면 승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확정된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