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운전하는 자동차 옆에만 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할 때 음주 운전을 하는차 옆에 동승하게 된다면 동승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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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즉,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음주 후 운전하는 걸 알고도 동승하였다면 해당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