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생긴일입니다
문의 글 올려봅니다.
가까운 동생이 있습니다.
성실히 회사생활 중인데요.
사회물정이 어두워
지인을 통해 명의를 빌려준일이 생겻습니다.
내용은.
아는지인이..갭투자를 하며
어느지역의 오피스텔 을 여러채.
매입하며..동생 명의로 매입하여 관리가 되고 있었다 합니다.
그동안은 관리하는동안
각종세금이나 수선비용등.
실주인이 비용을부담하며
관리가 되어 왔는데
최근들어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며
각종 재산세등..납부가되지않아
동생본인돈으로 관리가 되져오고 있다 합니다.
실 소유주는 연락도 거의 되지 않고요..
여러채의 오피스텔 은
명의가동생 명의다 보니
세금납부가 안되면
동생 본인은 신용에 문제가 생길듯하여
본인돈으로 해결은 했는데
더 이상은 이런일이 잘못됬다는걸 판단후 해결을 하고 싶은데
실제소유주 는 연락이 안되고..
금전적 손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담보대출이나 매각등을 하여야할듯한데.
이럴경우..
명의를빌려준부분에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명의는 동생 이 주인이니..
매각이나. 대출 등의
행위후..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매각후..금전적 부분은
실소유주와 협의해도 되는건지?
매각자체도 해서는 안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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