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경우, 정신적 위자료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서 아내들이 마음 고생도 심하고

또 위자료도 적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위자료가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통상적인 경우라면 2000~3000만원 정도로 판결이 나게됩니다.

다만 중대한 정신적인 침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5천에서 1억까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실무상 위자료 통계는 1-3천만원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많이 나온 사건이 5천, 1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상한선이 얼마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Answer 4

법적으로 위자료의 상하한이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이 외도를 한 경우에는 보통 2~3천만원 정도에서 인정되기도 하나 유책배우자의 재산상황 등도 고려하기에 결국 사건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