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없어지고 나서 아내들이 마음 고생도 심하고
또 위자료도 적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위자료가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통상적인 경우라면 2000~3000만원 정도로 판결이 나게됩니다.
다만 중대한 정신적인 침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5천에서 1억까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실무상 위자료 통계는 1-3천만원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많이 나온 사건이 5천, 1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상한선이 얼마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위자료의 상하한이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이 외도를 한 경우에는 보통 2~3천만원 정도에서 인정되기도 하나 유책배우자의 재산상황 등도 고려하기에 결국 사건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