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기소유예시에 비자가 필요한 나라는 해외출국인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누구는 맞다 아니다 그런 식인데..
범죄경력조회도 제출해야한다는 것도 있구요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국가의 경우 기소유예 등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나라별로 성범죄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나 유죄판결에 따른 성범죄 전과가 발생한 경우라면 일정한 경우 해외여행이나 출국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비자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국가의 구체적인 비자 체류 허가 요건을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해외여행을 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