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약 조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상 회복 범위와 권리금에 관한 것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특약을 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무효일 수 있으나 처음부터 그러한 특약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선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상회복의 경우 가급적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 범위까지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원상회복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왠만한 사항은 문제가 없겠으며, 각 시설물이나 계약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특약사항을 설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