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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명확한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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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현금거래시 판매자의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하여 정지를 당했습니다.

게임아이템 재화를 현금거래했는데

판매자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화를 취득하여

그 재화를 저에게 팔아서 제 아이디가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처벌된 실제 판례를 알고싶습니다.

어떤 판례를 검색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딱 맞는 판례는 없으며, 법리적으로 기망행위로 물건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기죄 적용은 가능하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딱 맞는 판례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