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디 구매 후 게임 재화 판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거상이라는 게임에서 계정을 구매 후 몇개월간 게임 후 벌어드린 게임머니를 팔았는데 구매자가 게임사에게 정지를 먹었습니다.(도용id추정)
저는 오토나 매크로, 해킹 같은게 아닌 정상적으로 게임아이디를 구매하여 노동으로 벌어드린 게임머니를 팔앗을뿐인데 제가 보상해줘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인해 법적인 책임 기타 보상을 해줄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정지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고 당연히 판매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