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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운전자 바꿔치기가 적발되면 두사람 어떤처벌을 받나요?
음주후 운전자 바꿔치기가 적발되면 두사람 어떤처벌을 받나요?
최근 뉴스에 나오는 가수가 음주후 운전자 바꿔치기가능성이 높은거 같은데
이럴경우 거짓말을 시킨 사람과 거짓말을 한사람 둘다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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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운전자 바꿔치기가 적발되면 두사람 어떤처벌을 받나요?
: 음주애 대해서는 음주운전한 사람이 음주에 따라 행정적,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는 범인 도피교사죄 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청구를 한 경우는 보험사기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 음주 운전자는 기본 음주 운전 처벌(음주 수치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여 음주 운전 범죄자를 은닉한 사람은 범인 은닉죄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사건은 음주 수치가 음성이 나와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