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 폭행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나서 서로 치고박고 쌍방폭행으로 입건이 된더면 처벌은 어떤식으로 받나요? 서로 합의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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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각각의 폭행별로 별개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는 피의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되며
단순 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수사나 재판도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라면 쌍방 합의시 처벌불원의사 표시로 쌍방 사건 종결됩니다. 합의없이 진행되는 경우 처벌은 각자 전과, 피해의 정도, 폭행행위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폭행의 정도에 따라 폭행 또는 상해로 상대방에 대한 죄책을 각 각 지게 됩니다.
폭행죄를 상호간에 범한 경우에는 원만한 합의로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