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간통죄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간통죄는 언제 폐지되었고, 간통죄가 없어진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2015년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법이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의견과
이혼소송으로 서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폐해가 있다는 의견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 등으로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간통죄는 62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지되다가 2016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사생활의 영역이며 이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맞지만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폐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여론에 영향을 받아 폐지 된거로 알고 있어요
